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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파리 기후변화협정’(15.12.), ‘UN 기후정상회의’(’19.9.)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됨○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국가는 최근 134개국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하나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8년 기준 세계 11위로 추산(OECD 국가 중 5위)◇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12.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올해 10.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진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 전국 243개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5. 24일 ‘P4G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상회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 신재생에너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 광주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시민이 생산한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의 일부는 시민펀딩 방식으로 마련하며, '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방침◇ 충북도단양군, 지역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메탄올 1만1천톤(33억원), 디메틸에테르 8천2백톤(98억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 고양시‘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음식물쓰레기 250톤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에너지로 활용※ 연간 4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천톤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 >◇ 대구시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구역 앞에 ‘기후시계’를 마련○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 베를린,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기후시계로 알려짐◇ 충북도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초록밥상’을 운영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육류를 우유‧달걀‧생선 등으로 대체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식단□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 27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며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언론은 11. 1일 기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폭주’라고 표현하며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밀어붙이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비판◇ 한편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등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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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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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차역 중심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브릭스톤○ 영국 템스강 남쪽에 있는 브릭스톤 지역은 이주민이 많고 런던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1850년대만 해도 이곳은 개발이 되지 않은 단순한 목초지였지만 1860년대 3개의 주요 철도 노선이 이 지역에 형성되고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달이 이뤄졌다.▲ 브릭스톤 시장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철도역을 중심으로 상업, 주택단지 등이 생겨났고, 정부의 주도로 이 지역이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철도역사가 생기면서 자생적으로 활기를 띄게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트랜디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증가하는 추세○ 연수단이 방문한 브릭스톤 시장은 런던의 대표적인 마을 시장으로 관광객 보다는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일렉트릭 아베뉴(Electric Avenue) △폽스 로드 앤 브릭스턴 스테이션 로드(Pope’s Road and Brixton Station Road) 일대의 독립된 약 300여개 점포들이 브릭스턴 마켓에 속해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각 요일마다 특색 있는 마켓이 진행된다. 이 시장은 정육점, 생선가게, 과일가게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트랜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면서 젊은층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민자의 유입으로 전성기를 맞은 브릭스톤 시장○ 처음 브릭스톤 시장의 아틀란틱 거리를 시작으로 마켓이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않았다.(농산물이나 목축 관련 제품이 주 판매 품목) 꾸준히 시장이 번영하면서 아틀란틱 거리로부터 200m 거리까지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브릭스톤 시장[출처=브레인파크]○ 1920년~194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군대에서 전역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릭스톤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졌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브리해 등 해외 이민자들도 이곳으로 많이 유입했다.○ 이민자들이 유입하면서 1950년~1980년대 브리스톡 시장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민자들이 많은 거주하는 지역이라 식료품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대형 유통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브릭스톤 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1970년대 이후 대형 마켓들이 들어서면서 시장 상인과의 갈등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브릭스톤 시장들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판매 상품이 다양화·단일화되기도 했다.◇ 브릭스톤 상인 대변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회○ 브릭스톤 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브릭스턴 상인회(Brixton Market Trader's Federation)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브릭스턴 지역과 마켓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릭스턴 거리 상인의 모임이었지만 1990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상인회로 인정받았다.○ 브릭스톤 상인회는 상인을 대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브릭스톤 마켓의 이익집단으로 구청에 목소릴 내고 있다.○ 브릭스톤 상인회는 상인들이 지불 하는 임대료와 주차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차 임대 사업의 경우, 브릭스톤 상인회에서 램버스 시청에 1년에 4,000파운드를 지불하고 약 42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관리 하고 있다.◇ 공동체 이익회사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하지만 브릭스톤 상인회와 구청의 관계가 꾸준히 좋았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상인들이 지불하는 세금 문제와 구청에서 브릭스톤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상인들이 반발이 생겨났다.○ 브릭스톤 상인과 상인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청이 관여하게 되자 상인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브릭스톤 상인회에서는 런던 서부 액튼지역에서 도입한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CIC) 개념을 벤치마킹했고 마켓의 이익은 브릭스톤 지역으로 환원되고 브릭스턴 마켓 상인회의 활동은 브릭스톤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상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CIC는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 공동체 이익에 기여해야하고,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가질 수 없으며, 기업 특정 그룹의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다.○ CIC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체 이익 테스트(CIC가 공동체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증명)와 그 자산과 수익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산 동결(Asset lock)'이 필요하다.자선 단체가 자금조달이나 조직운영에 제한이 매우 많은 것과 달리 CIC는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배당액에 상한이 있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릭스턴 마켓은 브릭스턴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더 많은 직업과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돕고 있다.○ 다른 지역자선 단체 혹은 공동체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브록웰 커뮤니티 그린하우스(Brockwell Community Greenhou se)와 함께 길가 식물심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브릭스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작은 지역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CIC 개념을 도입한 이후 브릭스톤 시장회에서는 ‘Make it, Grow it, Sell it’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작은 지역 생산자와 기업에게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테마를 갖추고 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는 ‘벼룩시장’. 두 번째 토요일에는 ‘메이커스 마켓’, 세 번 째는 ‘빈티지 마켓(복고풍·빈티지 제품 판매)’, 마지막 주에는 3가지 테마를 모두 섞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에는 파머스 마켓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키운 야채, 목장 우유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리마켓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아직까지는 브릭스톤 시장에서 청년층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 젊은이들이 직접 그들의 마켓을 운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마켓을 방문해 구경하거나 플리마켓에 그들의 상품을 내놓는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한 마켓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마켓에서 만난 청년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브릭스톤지역화폐(브릭스톤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브릭스턴 마켓에는 버스킹 전용 공간이 있어 날이 좋은 날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브릭스톤 마켓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보급하고 있으며 마켓 내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역할은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다.□ 질의응답- 인근 대형 마켓을 경쟁자로 생각하는지."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 대형 마켓은 무인화가 된 곳이 많아 시장만의 정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마켓보다 더 큰 경쟁자는 온라인 마켓이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이 역시 시장에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근 대형 마켓과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켓의 전략은."시장의 장점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브릭스톤 상인회에 이사회 멤버가 있는지."이사회가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지는 않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모임을 실시한다."- 이사회는 어떤 상업적 활동을 실시하는지."주차장 임대 사업, 상가 임대료, 창고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지원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씩으로 해결하는지."어느 정도의 충돌은 있지만 문제를 중재하는 것이 상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과 협력한 사례는."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단체, 구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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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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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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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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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스포츠클럽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주요 내용 >◇ 독일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일본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경기 오산시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경남 진주시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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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지속가능 전시관○ 전시관 1층에서 전시관 운영 담당자인 켈다 차이(Kelda Chai)를 만나 2층으로 올라갔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보며 싱가포르 내 17개의 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의 담수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댐 시설물 시뮬레이션 모형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댐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6개의 구역○ 20분 정도 설명을 들은 후에 본격적으로 전시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 내부는 디지털 미디어로 가득했으며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가득했다. 6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전시관을 둘러보며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았다.○ Zone A(Red Dot) : 작지만, 인구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가이드로 삼아 △기후 변화 △온실 효과 △해수면 상승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다음으로 기후 행동 계획을 한눈에 파악 가능할 수 있는 거대한 인터랙티브 전시회가 있어 싱가포르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시행될 조치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매일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짧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 Zone B(The First Drop) : 싱가포르 내에서는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B 구역에는 물방울 소리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함께 싱가포르의 물 공급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싱가포르 국민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4개의 국가 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사용된 물 운반의 ‘초고속도로’인 깊은 터널 하수도 시스템의 실제 크기 복제품을 볼 수 있다.1980년대에 사용되었던 오래된 하수도 시스템인 Night Soil Bucket의 복제품 또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팁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물 절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Zone C(세계 최초의 오아시스) :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관목, 식물, 나무, 잔디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각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 구역에서는 도시의 풍경을 형성하는 녹색 및 파란색의 공간의 모습과 함께 자연 근간 위에 싱가포르가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Zone D(미래의 도시) :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된 싱가포르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태양 전지판에서 스마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에너지 기술을 알 수 있다.○ Zone E(The Journey to Zero) : 지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쓰레기 제로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 Zone F(Future Tense) : 이전 구역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또한 2030년을 목표로 싱가포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싱가포르의 향후 계획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 노력○ 싱가포르는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먼저 환경에 대한 이슈를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싱가포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지리적으로 해수면이 낮은 싱가포르는 기후 위기가 심화할 경우 국토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정원이다. 축구장 138개 크기와 수많은 희귀 식물의 모습은 수많은 방문객을 이끌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다를 메운 땅에 거대한 정원을 조성했다.이 정원은 도심의 허파이자 관광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이들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인식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로도 싱가포르는 이러한 계획을 약 60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의 공원 도시 싱가포르를 만든 시작은 1967년 실행된 ‘정원도시계획’이다.◇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를 통해 정원도시로 재탄생○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Clean and Green Singapore)’는 1968년부터 시작된 가장 유명한 국가 캠페인이다. 교육부 산하 환경청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청결, 절수, 에너지 효율, 재활용을 비롯한 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민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풍요로운 녹지와 깨끗한 환경의 싱가포르로 탈바꿈한다는 목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는 공원을 약 330개 이상을 보유한 녹색 도시로 재탄생했다. 녹색을 목표로 만든 계획이지만, 이는 외래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 녹지공간이 증가하면서 인구 또한 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 높은 인구밀도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은 건축과 식물의 결합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친환경 건물이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옥상과 수직정원처럼 건물 측면, 건물 내부 등에서 식물을 볼 수 있다.○ 연수단은 설명에서 들었던 옥상 태양열 충전시설로 갔다. 옥상에는 태양열 패널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잔디로 뒤덮여 있었고, ’정원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싱가포르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 지속 가능한 싱가포르 갤러리(Sustainable Singapore Gallery)는 1년 내내 대중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 이벤트를 열고 있다. 방 탈출부터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시장, 경치가 좋은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에서 열리는 국경일 퍼레이드 관람 등이 있다고 한다.○ 라이트업 지속가능성의 밤 (LITE-UP Sustainability Night) : 12월 축제의 달 동안 도시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과 에너지를 둘러싼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한 이벤트다.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이용해 나만의 침대 옆 램프를 만들고 플라스틱 우유병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열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국경일 프레이드 2019(NATIONAL DAY PARADE 2019) : 마리나 바라지 방문객들을 기념하고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국경일에 개최한 특별한 행사다.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30개 이상 지역 판매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음식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지속 가능 라이프스타일 시장(Sustainability & Lifestyle Marketplace)을 열었다. 방문자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와 가까이 교류하고 업사이클링 워크샵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며,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이 늘 시민과 가까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구성의 체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알리는 기회를 얻는 것이 스마트한 국가의 준비된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친환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을 기록하고 방문하는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상까지 제시하는 전시관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고귀한 가치를 남길 수 있고 미래세대를 교육할 수 있음을 느꼈다.○ ㅇㅇ사회공헌센터의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사회공헌 백서나 명예의 전당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에 알리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본 기관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진 않는 것 같다. 홍보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또한 일방적인 정책 전달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와이드 김승현 대리○ ‘2030그린플랜’ 중 수자원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1개 저장탱크에 약 500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저장된다 했고 총 9개의 탱크를 운영 중인데, 규모에 가장 놀랐고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욱 좋은 것에 반해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부의 의자는 다소 낮다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기업 차원에서 PUB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책임활동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철저한 계획을 갖고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모든 정책관련자가 이러한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단순하게 놓고 비교를 하기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처한 역사적, 입지적 환경이 달라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가올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환경, 기후 변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매우 잘되어있다. 자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정책, 인구 정착을 통해 앞으로 대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기관의 사업적 입지,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싱가포르의 자연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폐건축자재 리사이클링에 대한 국내 사례가 많아서, 찾아보면 적용 방법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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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양유 제조업체인 마우이 밀크(Maui Milk Ltd)의 최고경영자(CEO)인 레아 데이비(Leah Davey). [출처=홈페이지]뉴질랜드 양유 제조업체인 마우이 밀크(Maui Milk)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공급 농가에 양유 생산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양유 분유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농가에서 양유 가격을 높이는 것도 양유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농가들은 낮은 양유 공급가와 양유 생산량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우이 밀크의 주주는 2019년 말 70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하락했다. 지난 4년간 양유와 산양유 시장의 수요가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양유와 산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글로벌 우유 대체재 수요가 높아지며 양유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산양유 분유 제조업체인 DGC(Dairy Goat Co Operative) 또한 4년 전에 산양유 공급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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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주요 브랜드의 초콜릿 1알당 평균 가격은 395엔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12월 기준 1알당 평균 가격은 378엔이었다.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콩의 가격이 전년 대비 80%나 오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카카오콩을 재배하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날씨가 불순해 작황이 나빴다. 초콜릿을 제조하는 버터, 설탕, 우유 등의 가격도 상승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버터는 전년 동월 대비 15%, 설탕은 전년 동월 대비 10%, 선물용 상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각각 올랐다. 엔저로 수입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른 측면도 있다.초콜릿 가격을 올리지 않지만 1알의 용량을 줄이는 제조업체도 늘어났다. 2월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선물용 초콜릿을 사는 사람도 지출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초콜릿을 구매하는 사람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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